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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   목  
(법규)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[ 2011-12-01 11:48:36 ]
글쓴이  
관리자
조회수: 4809        
다운로드 #1  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.hwp ( 477 KB ), Down: 1588

회생 및 파산 사건의 근간이 되는 법률입니다

 

이전 파산법,  상법, 개인 채무자 회생에 관한 법률등으로 나뉘어져 있던 내용들을 2006. 4. 1.  본 법률로 합쳐지면서 일명 통합도산법이라고 불리어지기도 합니다

 

이후 수차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렀고

지금도 개정후 효력 발생 대기중인 개정안 두건이 대기중에 있습니다

 

또한 이 법률에 따른 시행령과 대법원 규칙이 있으며

특히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실무준칙이라고 하여 세부사항에 대하여 표시한 세칙이 있습니다

 

업무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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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 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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